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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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안내 Information

법학과

  • 학과사무실 사회과학대학 408호실
  • TEL (042) 829-7800, FAX (042) 829-7723
  • 교육목표
  • 학위과정
  • 전공분야
  • 학임교원
  • 교과과정
  • 비동일계
  • 종합시험
  • 교과목

교육목표

본 대학원 법학과는 법학 전공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 연구와 실무 연습을 통하여 학문 연구 능력과 실무 적용 능력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며,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실용적으로 법규범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한다. 나아가 올바른 법규범을 이해하고 그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인류 사회와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학위과정

정석사과정 :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통과하고 졸업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법학석사학위가 수여된다.

전공분야

공법전공, 형사법전공, 상사법전공, 민사법전공

전임교원 명단

전임교원 명단
직 급 성 명 학 위 전 공 연구분야
교수 정대관 법학 박사 형법 형법
교수 주인 법학 박사 민법 민법
교수 이영우 법학 박사 헌법 헌법
조교수 박선영 행정학 박사 행정학 행정학
조교수 유재두 경찰행정학박사 경찰학, 범죄학 경찰학, 범죄학

교과과정 운영

1) 기초 공통과목 : 정규학기 내에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법이론연구, 법철학연구)

2) 전공 교과목은 정규학기 내에 1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학수번호는 다음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수번호 500, 700 단위 : 석·박사 공통과목
   학수번호 600 단위 : 석사과정 개설과목
   학수번호 300 단위 : 비동일계 선수과목

비동일계 선수과목 이수학점

비동일 전공 학과나 유사학과 졸업자가 입학한 경우 전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과목 9학점을 하위 학위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타 전공 출신자로서 이미 출신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면제 받을 수 있다.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개설 전공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교과목 해설(모든 과목은 각각 3학점)

공통
공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고
1821501 법이론연구 (Research on Legal Theory)
-효율적인 법학연구를 위하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이론을 검토하고, 법학방법론을 습득케 한다.
1821690 석사논문연구지도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주제선정, 참고문헌의 수집과 분석, 논문 작성법, 청구논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지도교수의 개별지도하에 진행된다. 성실하고 창조적인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법전공
공법전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고
1821601 헌법재판제도론연구 (Study o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헌법재판제도의 일반이론과 각 나라별 헌법재판제도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헌법재판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1821602 기본권론연구 (Study on Fundamental Rights)
-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현행 헌법 규정상의 개개의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및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등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및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1821603 헌법보장제도론연구 (Study on Security of Constitutional System)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방법을 고찰하며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장 장치를 연구한다.
1821604 정부제도론연구 (Study on Executive System)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양 제도의 혼합형인 절충형 정부형태의 역사적 사상적 기초 특성을 고찰해보고 통일한국의 정부형태를 전망해 본다.
1821605 권력분립론 연구 (Study on Separation of Power)
-권력분립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각국의 권력분립 제도를 고찰하면서 그 현대적 의의와 과제를 연구한다.
1821610 행정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을 연구 검토한다.
1821611 행정작용법론 (Theor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Law)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작용법과 대내적 작용 법으로 나누어 연구한다.
1821612 행정조직법론 (Theor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행정권 주체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행정조직법의 법규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기본권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1821614 행정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각국의 행정법 판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수립과 적용을 연구한다.
민사법전공
민사법전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고
1821661 민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사법의 일반법 지위에 있는 민법의 기본원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본원리가 각 분야에 적용되는 형태를 고찰하여 민사법관계의 큰 틀을 연구한다.
1821662 물권법연구 (Research on the Law of Real Right)
-물권의 변동과 제한물권의 기능을 판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채권행위의 결과에 해당하는 물권 변동이론을 정리하고 연구한다.
1821663 계약법연구 (Research on Contract Law)
-채권발생의 주된 원인인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을 확립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계약의 출현에 대비한다.
1821668 민사소송법연구 (Research on Civil Procedure)
-실체적 진실을 현실화하는 절차법에 관한 제반 이론을 실체법이론과 비교하며 검토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이론과 민사소송 실무를 습득한다.
상사법전공
상사법전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고
1821650 회사법의기초이론 (Basic Theory of Corporations Law)
-기업 활동의 중심인 회사법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며, 상법상의 회사의 의의, 종류, 기관 등을 아울러 검토한다.
1821653 비교상법연구 (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Law)
-선진 각국의 상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론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검토한다.
1821654 상사판례연구 (Case Studies on Commercial Law)
-우리나라의 상사판례를 외국의 상사판례와 비교, 검토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데 접근하고자 한다.
1821655 유가증권법 (Negotiable Instrument Law)
-유가증권의 기본원리와 기능 및 상법상의 어음, 수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이론을 비교, 분석한다.
1821660 기업법의 기초이론 (Basic Theory of Enterprise Law)
-각종 기업조직의 현상과 법률관계를 연구, 검토하여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형사법전공
형사법전공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비고
1821621 형법의 기초이론 (Basic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이론의 양대 지주인 범죄론과 형벌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형성과정과 형법에의 수용 실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형법해석학과 방법론을 습득케 한다.
1821622 범죄론연구 (General Study on Criminal Theory)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범죄이론의 상관관계 및 해석상의 차이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형법이 안고 있는 입법적 과제와 실무적 해석문제를 검토한다.
1821623 미수론 (Criminal Attempt)
-범죄 실현단계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시기, 실행행위의 종료시점과 기수의 구별문제 등을 검토하여 미수이론과 판례의 한계를 구명한다.
1821624 공범론 (Criminal Complicity)
-형법의 가장 핵심적 영역의 한 분야로 공동정범론, 협의의 공범론, 공범과 신분 등을 중심으로 이론의 발전과정과 대립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형법이 안고 있는 이론적 한계를 구명한다.
1821625 형사책임론연구 (Study on Criminal Responsibility)
-행위 및 범죄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 및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책임론과 개별적 책임론의 유형 및 이론을 고찰하고 각국의 책임론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1821627 특수범죄론 연구 (Special study on Criminal Law)
-과학의 발달에 따른 신종범죄 -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등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근거의 제시 및 실정법적 대처방법을 연구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개별범죄를 예측하고자 한다.
1821628 형사판례연구 (Case Study on Criminal Law)
-형법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구명함으로써 형법이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무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학적 근거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821629 형사정책론 (General Study on Criminal policy)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형사정책이론을 구축하고 실증적인 범죄예방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